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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은 변경안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데

  • 2023-07-13 2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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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에서 윤준병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이 

원안 대비 55%변경이라 신규노선이고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않은 변경안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네요. 

국정농단 사건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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