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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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만금 사업을 왜 민주당한테 얘기 하시나? 정부에 얘기 해야지
윤석열 공약 사안이었고 지지부진 한 것도 정부 때문입니다
@LoupKing님에게 보내는 댓글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 호남에서 지난 80여년간 지배적인 세력이 국힘임? 민주당임? 민주당 이번총선에서 진짜 호남도 위험함.. 지금 저쪽국짐만큼 민주당쪽도 진짜 자기들 상황파악 드릅게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