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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으라 한다
특권 내려 놓기... 좋은 말이긴 하나 상대가 공정 할때 통할수 있을 것이다
공정 할려면 대통령 소추권도 내려 놓게 해야지..
검사독재 정권에서는 조작 기소를 하는데 그냥 끌려 나가야 하나요
특권 내려 놓으라 하기전에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부터 점검 해야 돼지 않나요
당혁신위가 당혁신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헌법을 혁신 할려고 들어왔나봐요 ㅋㅋㅋ 그럴거면 차라리 당혁신위 말고 판사하지 그래요 헌법재판소 추천합니다 혁신위원장님
의원 나부랭이 말고 더 높으신 스펙타클한 룬님부터 내려놓게 전략 전술을 짜서 시행하고 그런 시행력으로 의원 나부랭이들도 진행하기 바람 그렇게 혁신 과제가 없나? 룬 하는짓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상 AI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찍어 줄거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도 공정하고 사심없이 AI로 대체 하는 게 좋을거 같음
건희 로드 게이트 국정조사 더불로 갑시다.
혁신위는 이미 추진력도 명분도 스스로 잃었음.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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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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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혁신위가 당혁신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헌법을 혁신 할려고 들어왔나봐요 ㅋㅋㅋ 그럴거면 차라리 당혁신위 말고 판사하지 그래요 헌법재판소 추천합니다 혁신위원장님
의원 나부랭이 말고 더 높으신 스펙타클한 룬님부터 내려놓게 전략 전술을 짜서 시행하고 그런 시행력으로
의원 나부랭이들도 진행하기 바람
그렇게 혁신 과제가 없나?
룬 하는짓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상 AI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찍어 줄거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도 공정하고 사심없이 AI로 대체 하는
게 좋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