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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검토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2023-07-13 1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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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모 입장 확인 후 조민 기소 여부 결정 한다"는 기사를 좀 전에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딜을 하는 조직이 되었나요..?

 

검찰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하는 것이지 ..

부모의 입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 것은 또 다른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입장을 확인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검찰은 공권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검찰이 공권력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때 불체포 특권의 포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유화된 검찰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사채업자에게 백지 계약서 싸인해서 주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따라서, 검찰이 공권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지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민주당은 주장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답답하네요

 

일단, 지금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혁신위는 먼저 파악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별 관심도 없는 안건을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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