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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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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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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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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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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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시금 검찰 정국에서 불체포특권 왜 내려놓으라는 건지 이해안감~
국휨당은 내려놓지도 않을텐데~
왜 싸울때 필요한 방패를 내려놓으라는 건지~ 그럼에도 내려놓겠다는 대표가 대단한거지~
그것보단 국회의원 소환제를 당원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낫겠네요.
탈출버튼눌를려고 저말하는건가
아미랑 비교도 못할 천한 집단이 개딸이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