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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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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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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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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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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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역시 누구랑은 그릇크기 자체가 다르네요.
누구라고는 말안했습니다.
이대표님 너무 따뜻하심
진짜 이대표님이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인배 대표님이시지요
소잡는데 어찌 닭잡는 칼을 쓰리오
작은 일에 흥분해서 닭잡는 칼을 시도때도없이 휘둘러서야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대인배 대표님께서 소잡는 칼을 쓰실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소잡는 칼을 대표님께 장만해 드리는데 일조해야지않겠습니까
아이스라떼동지님 삼복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시겠죠. 저 당이 트롤링만 안했어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생겼을텐데.
잘하셨어요
야4당 국정조사 준비하시는거 같으시네요
응원합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은
매력적이고 지지적이고 부드러우시면서도
번득이는 날카로운 냄철한면도 있으시고
귀여우시면서도 단호하시다
이재명대통령 되는 날까지 함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