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잠시 웃었네요ㅋ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죠
하루빨리
저 사람 안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옷을 입어도 저렇게 맵시 안나는 사람도 없을 듯. 얼마나 자기관리가 안됐으면.
윤석열의 사회적 존재이유는 하나.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시스템은 모자란 사람인간도 운이 좋으면 대통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걸 드러내버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