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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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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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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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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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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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과부터 하고
약속대로 정계은퇴하라!
본선도 아니고
경선에서 패한자가
여기저기 나대며
민주당 시끄럽게
기레기들 밥 던져주지말고!!
이낙연의 민주당 죽이기 규탄대회
2006. 02. 13.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노무현 정권 민주당 죽이기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형민우 2006. 02. 13. (광주 연합뉴스)
원내대표가 한 짓이라고 믿겨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