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쪽발이가우리집 우물에 핵폐기물을 버리는데 OK를 해?​

2023.07.12 20:07

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7122007001/?kref=rta​

​윤 대통령, 기시다와 마주앉아 ‘오염수 방류 OK’ 했다

50여일 만에 30분간 한·일 정상회담

“IAEA ‘국제기준 부합’ 발표 존중

방사성 물질 농도 초과 땐 알려달라”

기시다 “방출 모니터링 정보 공표”

한국 ‘방류 점검 참여’ 요청은 회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후속 절차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열고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50여일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식 회담으로 만나는 건 6번째다.

양국 최대 현안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했다.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정부 입장을 정상 차원에서 못 박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염수 방류 계획의 수정이나 연기 등 제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면서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모니터링상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요청한 방류 점검 과정의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있던 만큼 두 정상은 함께 이를 규탄하고 한·일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나토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 도발을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일·한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미사일 도발 관련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날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들어서자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회담은 3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12년만에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고 평가하고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연내 재개하는 등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분야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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