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한마디로 백지화될 사업 아니다” 지적에 국토부“ 백지화 불가피”

"가짜뉴스로 지속적인 의혹 부풀려진 상태에서 사업 추진 불가능해"

국토부는 김 지사의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사업이 아니다’는 비판에 대해 재검토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로 지속적인 의혹 부풀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짜 뉴스와 의혹이 확산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이 명백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경안 등장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김 지사의 비판에 “타당성조사 착수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대안노선을 검토하기 전이므로 예타 노선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18일 관계기관 1차 협의를 진행했다”며 “당시 예타 노선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 대상기관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관계기관 1차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노선을 마련하게 됐고, 2023년 1월 16일 관계기관 2차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국지도 88호선과 직접 연결되므로 협의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기관 2차 협의 당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대안노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대안노선을 전제로 경기도 도로·철도 계획에 대해 추후에 별도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안노선이 공개되기 전 2018년 2월 양평군에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노선과 유사하게 제시됐고, 경기도는 이를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의 '변경안대로 진행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가·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다”며 “대안노선은 예타와 비교하여 총사업비는 약 5.4% 증액되나, 교통량은 약 40%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안노선의 경제성은 예타 노선과 비교해 동등 이상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기존 안에 IC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존안에서는 양평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양평군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강하IC 설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종점부 양서면에 분기점(JC)을 설치해야 하는데, 운영 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터널 단면을 확대하고, 높은 교량에 접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예타 이후 후속 절차인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부 접속방안, 강하IC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노선을 제시했다”며 “현재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최적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아직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