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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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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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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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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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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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감합니다
지둘려봅시다
김은경이도 뭔가 수상해 보입니다.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해대는 꼴이
수박 똥파리와 겹쳐 보이는 이유는???
일단 비민주적이며,
적폐들을 양산한 시스템,
과거의 망령인
대의원 1인 1표제 부터 시행하라~!
혁신위원장이라는 자가 무엇이
당심인지도 모룬다면,
그 자리에 왜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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