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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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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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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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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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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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낙연이 얘긴데?
@재덩이내통령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이 대선후보였는데 무슨소리니
넌 대선때 투표용지 안보고 살았니
당연히 후보책임이 크지만
0 79프로 역대가장 최소표차이 에서는
이낙연 정운현 해당행위자들 무리의 잘못이 그다음으로 가장 큽니다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돈봉투의 힘으로도 개털림
남아야 민주당원 아니지? 대선에 돈봉투가 왜나와? 국힘것들은 사실관계를 비트는게 장기인가?
0.79가 개털림? 그냥 패한거야
돈봉투로 당내에서 여포되면 뭐하나ㅋ
무능한것들이 남탓은 그리 잘하더라
그래 개딸 즉 이재명지지자들아
당연히 제일 떳떳한 후보 이재명! 정권교체여론이 그렇게 높았는데도 이재명 개인기로 다 뚫고 0.7프로 차이를 만들어냈죠!ㅎㅎ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대선경선 뽑힌 대표를 흔들면서 당을 어지럽히는 자는 누구냐? 검찰개혁도 안하고 언론개혁도 안하고 이제와서 책임지겠다고? 때는 너무 늦었다. 자리에 있을때 개혁을 했었어야지 이제와서 뒷북치고~대선망치고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윤통을 당선시킨 1등공신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