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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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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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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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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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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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의합니다
@YoungKim79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쵸?동의 감사해요
댁내 당대표보고 따지세요 ㅋ 왜 이낙연을 남겨두는지 따지시구요.
우린 극구 찬성임. 제발 출당시켜보세요^^
@네버워어어어해머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자발적으로 나가심 됩니다
안붙들어요 ㅎㅎ
@네버워어어어해머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니 당신네 당대표보고 출당시키라하세요 ㅋㅋ 가만히 있는 사람 오라가라 마시구요^^
노무현 전대통령때는 당에서 출당 잘만시켜놓고 지금은 쫄리신가?
@네버워어어어해머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쫄리긴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거죠 ㅎㅎ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들이 연대서명한걸 왜 '평당원'이신 이낙연 전총리가 들어야하나요?
댁내 당대표가 당신들 의견을 수렴해서 행동을 취하는거지 근데 댁내 당대표는 당신들을 개무시하고있네요^^?
왤까요? 집토끼들은 제발 좀 짜져있어라 이건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