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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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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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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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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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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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발 나가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우 신나
1년째 협박만 하고 계시는 이상민 의원님 민주당에 도움이 단 1도 안됩니다 , 앞으로 탈당하셔서 다른당에 가시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YoungKim79님에게 보내는 댓글
에잇 개가 똥을 끊을까요?
지버릇 개못준다는 말도
근데 다시는 의원뺏지 못달걸요
누가 저런인간 데려가겠어요
제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탈당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