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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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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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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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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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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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애초에 물과기름이라 대화불가능 ㅋㅋㅋㅋㅋ
@카이야신님에게 보내는 댓글
너무 그렇게 나가면 안됨..ㅇㅅㅇ 의견이나 들어봅시다
열등감에 쩔어서 어떻게든 당대표한테 흠집내려고 해당행위 하는걸 사람취급 해야하니 석열아!!
@재덩이내통령님에게 보내는 댓글
ㅇㅅㅇ 한번 들어는보자는 취지임
근데 여기 개내들 있나
글쓰는거보니 이낙연이 기어들어왔는지 낙지같은
글들뿐이라 말이 안통할것같다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아나 똥파리가 윙윙거리면 똥인거지
@아름다운세상님에게 보내는 댓글
배척하면 안되 통로는 만들어줘야행
대화가 안됩니다.
@잼과함께님에게 보내는 댓글
히잉 그런건가
석렬아 민주당 2찍들이 널 지지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