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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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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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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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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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매니크토 김 ㅋㅋㅋㅋㅋ
철도를 어떻게 휘게 했냐
@윤석열님에게 보내는 댓글
슈퍼파워??? ㅋㅋ
예전에 철도공사를 하는데 상주시 국회의원이 상주역사를 더 크게 만들라고 압력을 넣는바람에
공사중에 설계변경되어서 몇년이 공기연장되고 시공업체들만 엄청난 손해를 봤죠
아마도 거니로드나 KTX기현노선도 그럴 확률이 100%일거라 확신합니다
10할 국민의 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