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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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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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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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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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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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왜 꾸역꾸역 민주당에 붙어먹는지 모르겠네
욕먹는걸 즐기는건가 싶고 말이죠
이상민의원 다른사람 지적질 하기 전에 본인 말부터 조심하세요
"유쾌한 결별 방향 같은 사람 모이는 것도 정치 발전에 도움된다며 분당,창당 언급" nEWSIS 인터뷰
"분열은 나쁜 것이고 또 통합은 선이다?" 이런 고정된 프레임도 극복 해야한다며 분당 주장 - YTN, 머니S Pick등등 언론
민주당 의원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저러는게 해당행위이며 징계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