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검사탄핵안에 찬성하신 의원님들 명단 올려주세요.
검찰공화국으로 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급 망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기득권들 룬정권 눈치나보며 검사탄핵 찬성 안하는 쓸모없는 세금충 의원님들이 누군지 당원들은 알아야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스스로 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찬성하지 않은 의원 명단을 확보하면 우리지역 의원이 반대한다면 반드시 전화합시다 그리고 당연히 다음 공천에는 제외해야죠~
당연히 의정활동 기록 명단 제출하라
편안히 민주당 기득권 가지고 꿀만 빨지말고
청원 5만 넘긴지가 언제인데 검사들 탄핵 안하는건가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당원들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