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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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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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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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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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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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의합니다.
도적질하려다 들키니 되려 큰소리치고 국책사업 안한다? 지 기분 나쁘다고 시민들 볼모로 협박질에 그 책임을 민주당에 밌는것처럼 언론플레이질하는 양아치같은 게 장관이라뇨? 자격없습니다. 원안대로 하도록 밀어붙이고 원희룡 탄핵해야합니다.
매번 말만하고 넘어가니 이 양아치같은 정권이 야당과 국민들을 만만히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늙은 영감처럼 엄중 엄중 역풍 역풍
이러고 있는거냐?
원회룡을 탄핵 했을때의 실익보다
현재의 김건희로드 프레임으로 가는게 나은것 아닐까요? 탄핵을 하면 오히려 김건희가 묻히는거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