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범죄수익은닉죄 같은 법이 존재하나
형사상 그 처벌이 미미하고 민사상 몰수라고 해봐야 사해행위등으로 그 규모를 파악도 못하는 실정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의 전례에서 보듯,,,
환수는 고사하고 외려 범죄수익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일반 국민들은 자포자기 단계다.
이번 김건희 로드건을 계기로 민주당은 강력한 부정부패 재산 환수법 을 제정하라.
공소시효를 두지 말고 부정부패로 축적된 재산의 100배를 환수하고 그 수혜자 역시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면
지금은 검폭과 언폭이 하나되어 수사가 어렵지만 총선을 계기로 민심 이반을 확인하면
특검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할수 있도록 지금 당장 입법을 해야 할것이다.
검폭과 언폭이 하나되어 도적질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도적들에 화나는게 아니라 무기력한 민주당에 화가 더 날만한 현실이다.
더이상 이낙연같은 윤석렬 2중대에 휘둘리지 말고 선명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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