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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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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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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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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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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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야만의 시대'
딱 맞는 말이네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나라가 조폭 도적놈들에 지배를 당하고밌는건지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무도한 검찰정권과 국민의 짐당, 기득권 편향언론, 거기에 휘둘리는 중도층들~
깨시민 민주당원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말고 분노하고 목소리내고 행동합시다.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