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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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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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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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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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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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응 탈라크 안했어야지~ 그러게 누가 윤가 같은 모지리에게 개같이 지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퇴출낙지님에게 보내는 댓글
꼬우면 경선 이기게 해줬어야지??
@퇴출낙지님에게 보내는 댓글
두창/ 4사5입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룬지지선언, 2찍한 역적들은 민주당에서 꺼져라. 사람도 아닌 주제에.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뻐꾸기는 꺼져라 도적떼들인 주제에.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굴러들어온 돌 주제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