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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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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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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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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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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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름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동상이몽 같습니다.
@진이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힘든거 이해함 ㅇㅅㅇ 후아..!
나도!!빡치니까!!
우이형 힘내
화해를 권유하는 자가 범인이다
@세상에서잼만믿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거 대부대사인가 ㅇㅅㅇ
ㅇㅅㅇ 얼으신 감사합니당
윤석열님 아이디 바꾸시면 안될까요,,, 그냥 보기만해도 화가나요..ㅠ,.ㅠ
@토착왜구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히잉 ㅇㅅㅇ 미안해영..
저는 각청에서 호두로 원픽 바꿨는데 코코미 팬이시군요
윤석열이 이런 고운 말씀 하시니 인지부조화옵니다요…^^ㅎㅎㅎㅎ
@Dooo2님에게 보내는 댓글
근데 도대체 레벨은 뭘까요? 난 왜10인지…너무 고인물같은 느낌..내가 뭘 했다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