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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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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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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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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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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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는말이라 사족이 필요없네요
빅동1
사사 *입 모르지? 뜻도?
결선 안가려 쓴 꼼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퇴출낙지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 경선룰이 언제 만들어진거데요 , 경선중에 경선룰을 바꾸어야 하나요? 이낙연 대세론때 당연히 본인이 승리할거라 예상하고 당대표시절 개정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퇴출낙지님에게 보내는 댓글
낙지가 만든 경선룰인데 무슨 사.사.오.입?
그 민주당원 아닌 일반 시민들은
경선에서 아깝게 이낙연 이 진거라고 생각함 ㅋㅋ
약간 차이를 사사 오이 그런걸로 이재명이 이긴줄 안다는
차이가 2배이상 나고 ,
사사 오이인지 뭔지 선대 위원장이 반명계 수장 이상민이라고 말 해주면
이낙연과 그당시 경선 불복 한 애들 이상한 애들로 생각 하던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불쌍타
아~~~~ 우리 당대표님이 윤석렬에게 쳐발리셔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시는 구나
이제 이유를 알았네
@초코쿠키님에게 보내는 댓글
응 그래서 느그수장 지금뭐함???
이제는 열배차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