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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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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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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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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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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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진 안보이지만 저도 그 분 임
참고로 정동영도 찍었음 문재인은 두 번이나 찍었지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만 찍을거야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 보고 말겠어
@어제는안녕님에게 보내는 댓글
사진 첨부했어요
저도 이재명대표를 전적으로 지지한건 아니지만 1번
김대중 노무현 선거포기 문재인 문제인
이재명
이뿌게도 웃네 당근 1찍
총선, 대선, 지선에서 모두 민주당에 투표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이재명 후보 이렇게 찍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