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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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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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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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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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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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징계청원서를 보내야 하는데, 들어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행위 자들 강력하게 제재하길
혁신위는 답하세요
저분들은 국짐당당원인데 빨리 탈당시키길 이런게 혁신위가 할일 아닌가 당을 와해시키고 분란으로 시끄럽게 만든 사람들 제명하는 거 모든 당원이 원하고 꼭 이루어야 할 당내 혁신이 먼저지 국민들 눈높이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음 그럴거같음 민주당에 왜 가입했을까요 당이 당원의 목소릴 들어야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참고할거면 왜 매달 회비내며 권당이 되었을까 한 번 생각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