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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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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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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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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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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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욕도 안쓴 당원은 사용중지시키고 이사람은 뭔데 활개치고 다닙니까?
동의합니다.
역적짓했다고당당하게? 밝히는 자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시켜주세요.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동의합니다 당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당이란 같은 목적을 위한 결사체 아닌가요? 국힘 사람이 왜 민주당 커뮤에? 심각하네…
지포...저 댓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사람은 왜 여기서 당당한거죠? 몇몇 글을 보니 국민의 힘 지지자 같던데....왜 여기에????
찬성 이런 사람은 탈퇴시키세오
저 지포는 해당행위자라고 스스로 인증을 해버렸군요? ㅉㅉ
어휴 반어법도 모르는 개딸 수준. 원인은 똥밀필패, 아니냐?
@팬보단편으로0930님에게 보내는 댓글
넌 누구 찍었어? ㅋㅋㅋ
@팬보단편으로0930님에게 보내는 댓글
너도 고백해주세요 ㅎㅎ
@팬보단편으로0930님에게 보내는 댓글
님도 고백해주세요
@팬보단편으로0930님에게 보내는 댓글
재앙이 낙지 빠는 똥파리답다 국힘으로 꺼져
지포 이사람 민주당원 아니네 완전히 차단해주세요 , 관리자님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