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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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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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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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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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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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어쩔티비?
@지포님에게 보내는 댓글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게 해줘서 감사할 뿐
검찰,언론 개혁 말아먹은 인간
하아 이건 뭐임?
@윤석열님에게 보내는 댓글
뭐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분들께서 윤석열 찍은거 인증들이지
문재인 대표 팬카페에서 집단적으로 윤석열을 찍었다고요? 저는 못믿습니다ㅠㅠ 우리 문프가 저런 자들을 방치하고 격려해주고 양산에도 불러서 사진 찍고 그럴 리가 없다고요ㅠㅠ
@이렇게까지하는이유는님에게 보내는 댓글
윤석열 지지선언 기자회견한게 뮨파들인데요
룬 뽑아놓고 미안하다 시전하고 뒤에선 여전한 뮨파들
ㅋㅋㅋ 이니, 여니, ㅋㅋㅋ열이도 있었구만.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