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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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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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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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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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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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경선에서 패배하고 유학가신 유일무이한분
해양오염수에도. 양평고속도로에도 한마디 말없는 완전히 얍삽.
이미 그 양반은 착하게 사는게 의미가 없을거 같아요. 저지른 잘못을 반성도 사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대선 패배한줄 ㅋㅋㅋ 경선패배하고 빤스런 미쿡
은퇴하십시오 제발!!!!!
대한민국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해당행위자는 무능한 식물 당대표
제가 영광 그 사람 바로 옆동네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일 사람 아니니까.
그 왜 폼생폼사라는 말 있잖아요.
폼 잡는 거 빼면 시체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