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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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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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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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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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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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측아니고요? 손가락 자르신다는 분
오늘 표정 이러실듯
이낙엽님 탈당한다고 하고 정운현한데 전화하겠죠 종로구 경선 신청하라고 국힘에
이잼댚 모르신다
이잼댚은 문주당이시지만 대표로서 칼맞아도 견디고 윤석열과도 만나겠단 분이십니다
고문답게 대우하실겁니다
당을 쪼개 일은 절대 !! 노
본인이 성남시절부터 그리 쫓아내려고 안달한 박주민 김진표...친뮨도 다 안고
옆 자리 다 앉아있는 박광온 고민정 송갑석 나가리를 면전에서 외치는 정청래까지 다 웃으면서
회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릇 크기가 밴댕이소갈딱지와 다른 우주급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