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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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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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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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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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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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애플만 플러스 다른 건 폭망
헿....저는 테슬라덕에 살아잇네여...나머지 종목은 국장 미장 할거없이 폭망
국장 폭망중... 화장품 주식을 샀는데 이게 정치테마주인줄 몰랐지
요즘 미장이 많이 회복했죠..애플 마소 테슬라…잘 달리네요. ^^
테슬라가 아직도...아파요... ㅠㅠ
엔비디아가 좀 버텨주고있는데 테슬라 쫌만 더 힘내라ㅠㅠ
배당이 좋아서 좀 샀더니만 폭망각 이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