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798억 분양실적에도 개발부담금 0원 특혜 의혹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10일 온라인을 통해 2건의 이의신청서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안 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 김선교 전 의원 등을 고발했다. 이듬해 1월27일에는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최씨 등은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5월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의 대표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 김아무개(53)씨 등 관계자 5명, 양평군 공무원 3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위조해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안 소장은 이의신청서에서 “윤 대통령과 깐부같은 친분을 강조하는 김선교 전 의원이 3선 양평군수 시절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와 비리가 있었는데도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과 가족회사를 최은순-김건희가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상황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무혐의한 것은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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