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6일 10월 6일 국감에서 양평 병산리 땅 질의
김태현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김 여사 땅이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했으나, 상반된 정황이 드러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원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백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6일 국감 현장에서 원 장관에게 명확히 질의를 했는데, 원 장관은 그 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확인해보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이게 사전에 인지를 못한 것이냐"고 따졌다.
당시 국감 영상을 보면 한 의원은 "1997년에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상속받은 땅이 있다. 당시 임야 대장상 임야였던 땅을 가족들이 2003년에 형질변경을 했다. 이후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을 한 후 필지분할(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을 해서 지목변경을 했다. 이 땅이 20년 정도 지나고 지가가 56배 상승했다"며 원 장관에게 "이 내용만 들으면 어떠시냐"고 묻는다.
이에 원 장관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자, 한 의원은 재차 원 장관에게 "이상한 점이 느껴지나"라고 질문했고, 원 장관은 "모르겠다"고 답변한다.
한 의원은 당시 "이 가족은 총 18개필지, 7,000평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전적 가치가 낮은 산지였다"며 "이 땅을 2003년 9월에 분할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지목을) 변경해서 지가 상승을 노린 건데, 이 땅의 주인이 김건희 여사 일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질의에서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당시 국감 현장의 대형 화면엔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병산리 일대 토지 보유 현황'이라고 쓰인 표도 띄워져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산지전용허가라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원 장관에게 질문했고, 원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도로법상 접도구역(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의 토지형질변경은 금지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국토부 차관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확인해보겠으니, 말씀하시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대장을 분석해보니 세 곳의 필지가 접도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등록전환, 필지분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 중이었던 2004년 2월 6일 접도구역이 지정 고시됐는데, 고시 이후인 2005년 6월 23일, 2008년 1월 17일에 지목변경과 필지분할,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접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일가 토지가 도로법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 의원이 이 때 제기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병산리 땅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서 빠졌다가 한 의원의 항의가 있고서야 추후 보완됐다.
한 의원은 올해 2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게 "(초안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누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뉴스버스 취재결과 한 의원은 이후에도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알았다면"장관직을 거네 정치생명을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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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룡아 국민 희롱하지 말고 사퇴해.
사퇴 안하면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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