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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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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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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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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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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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텍스트용 글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ㅋㅋㅋㅋ
이재명은 전과가 너무 많아
@남아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낙연이는 비리가 너무 많아
이낙연은 민주당의 적폐세력 무능하고 욕심많고
민주당과 이재명만 지적질에 공격 그래 전과있어서
민주당에 해끼쳤냐?
무능하고 사악한인간보다 이재명이 2만배 더훌륭하다
비열한게 김건희,윤석열 ,일본핵폐기물에 대해선 입도 뻥긋 못하는게 무슨 후박들에게 작금에대해 반성하라는거냐 내로남불 인간아
댓글에 후박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훈계한 낙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