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2017~2023년 양평군의회 전자회의록 분석

전진선, 군 의장때 '양서면 종점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시켜

전진선 등 군의원, 양서면 종점안 기정사실화해 전폭지지

분기점이라 혜택 없다고?…예타 통과 직후 땅·아파트 급등

양평군, 예타안 통과 업무 공로 건설과에 600만원 시상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가깝게 변경된 과정에서 양평군 군의회가 ‘노선 변경안’에 대해 논의나 의견 제시를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건희 노선’에 찬성하며 양서면 종점의 예타안 회귀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의회 의장 시절 ‘예타안’과 같은 원안 확정 건의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버스가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양평군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군의회 의원이던 전진선 양평군수도 양서면 종점의 기존안에 적극 찬성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군수는 전날(9일)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며 원안을 주장하는 정동균 전 군수에 대해 “군수로서 자격이 과연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했지만, 양평군의회 의장 시절엔 양서면 종점의 기존안을 추진해오던 당시 정 군수 등에게 격려와 함께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전 군수는 2020년 12월 1일 군의회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개회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하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들께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를 했다. 

양평군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울 송파에서 하남, 광주를 거쳐 양평에 이르는 총연장 27km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원안) 확정 건의안’이 상정되자 군의회 의장이던 전 군수는 “본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어 전 군수는 “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했다. (2020년 10월 23일 양평군 군의회 회의록)

원안 노선은 총 연장이 27km이지만 강상면 종점의 변경안은 총 연장이 29km이다. 

이런 정황은 양평군의회가 예타 진행되고 있는 양서면 종점안을 기정사실화해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 군수를 포함한 당시 군의회 의원들은 양수리의 상습 체증 문제 해소는 물론, 두물머리 및 세미원의 국가정원 추진과 관광객 유입을 늘리는데 성과를 낼 수 있는 양서면 종점안(예타 통과 원안)을 ‘10년 숙원 사업’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당시 박현일 군의원은 서종과 양수리 등의 주민들이 노상 겪고 있는 양수리 상습 체증 문제 해소를 ‘(양평군)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표현했고,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원안대로) 개설되면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찾는 관광객을 130만에서 300만~500만명까지 촉발시키는 기대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16일 양평군 군의회 회의록)

원안인 예타안은 양평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인접해서 지나는 노선이다.

양평군의회 전자회의록을 보면 양평군의회는 국토부가 지난해 7월 양평군에 예타안(양서면 종점 원안)에 대해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요청’을 한 이후에도 노선 변경 내지 다른 노선안을 논의한 대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또한 양평군의회가 양서면 종점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양평군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원안)이 2021년 4월 통과된 직후 양평군 건설과에 성과평가금 600만원이 시상되기도 했다. 당시 성과평가는 실무평가를 거쳐 부서장과 일반인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의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국토부와 전진선 군수는 나들목 없이 분기점(JCT)만 있을 경우엔 혜택은 커녕 소음과 먼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회의록을 보면 양서면 종점 예타안이 발표된 직후 양수리의 아파트가 1억~2억씩 오르고 양서면의 부동산 매물이 사라진 것으로 나온다. 예타안(원안) 양서면 종점 역시 나들목이 아닌 양평분기점(JC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