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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이 주도하는 4명의 검사 탄핵안이 현재 조응천이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정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발의에 150명 찬성하면 되고 거부권 사용도 안되는 마음만 있다면 너무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안이면서도
검사독재 정권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안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지지부진한 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불어 원희룡에 대한 탄핵안까지 동시 상정해서 강력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검사공화국 가장 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데 뭐가 무서워서 안쓸까요...
국민의 힘당은 국민 눈치를 너무 안봐서 탈 민주당은 국민 눈치를 너무 봐서 탈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원을 위하여 정치를 행해야 하는게 민주당의 할일 아닌가요? 그렇다고 당원들이 말도 안되는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탄핵 당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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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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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공화국 가장 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데 뭐가 무서워서 안쓸까요...
국민의 힘당은 국민 눈치를 너무 안봐서 탈
민주당은 국민 눈치를 너무 봐서 탈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원을 위하여 정치를 행해야 하는게 민주당의 할일 아닌가요?
그렇다고 당원들이 말도 안되는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탄핵 당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