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대의원제 폐지하라!!!
@두리님에게 보내는 댓글
ㅠㅠㅠㅠ
대의원제 폐지하라!!!!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밍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째관문 대의원제 폐지
밍주당은 [주인]의 명을 받들라
대의원제 폐지하라 ♡♡밍주당은 해야한다
아무리 예기해도 당원뜻과 반대로가는 현실.
개혁은 당내 민주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