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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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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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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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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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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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정말 감동입니다!
우원식의원님 화이팅!
그로시 어쩔줄 몰라하더라고요
우원식 의원님!
무더위에 위험합니다
이제그만 단식 멈춰주세요
우원식 의원님,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그리고 고생이 넘 많으십니다.
우원식 의원님, 건강 잘 챙기셔요. 애쓰신것 다 기억하고 지지로 응원할게요
우원식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