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엄중해야 되고 가벼우면 안 됩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보면 자기가 했던 말까지
부정하는 판결이고
중요한 판결을 내릴 소양이 부족하다면
올바른 판결을 위한 소양과 공부를 깊이 있게 더 하고
자신 있을 때 다시 판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판결해야 될 재판을
고등 법원에 미루는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설픈 판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력으로 내란죄의 엄중하고 올바른 판결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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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https://petitions.theminjoo.kr/23175005A8KKNN2 공천룰 개정을 위한 당원청원에 동의 15만이 필요합니다~ 정치신인 청년정치인들이 도전할수 있게 공천룰 만들고 진정한 일꾼으로 후보선출해서 총선승리를 향해갑시다
권리당원 여러분 !!! 공천룰 개정 청원 동의 부터해주세요.
현재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는 지난번 공천에서 혁신된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에요.
권리당원 청원 동의 15만이 넘으면 개정안을 바로 발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3175005A8KKN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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