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운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확정되어 있으니 넘어갑니다.
이 문제를 비롯하여 보수 우익들이 자행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국민에 대한 살해 및 위협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국내에서는 공공연하게 이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이제까지 수십년간 해왔던 모든 자국민 살해 및 위협행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위협행위와 언론공작 이상의 모든 조직적인 활동이
전쟁 범죄에 명백한 해당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병이 있는것입니다.
당차원에서 최우선 대처 과제로 선정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님
속 시원한 발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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