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며, 대의원 폐지 입니다.

  • 2023-07-10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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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한정된 시간 내에 

자원의 재분배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측면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제시 됩니다. 

 

그런데 '언어도단'의 현실은 정치의 기본을 왜곡한 체 정쟁으로 

몰아가며,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소수의 극성스런 볼모잡이가 

팽패한 양상입니다.

 

이는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유발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국익을 

훼손할 뿐 입니다. 

 

대의원 1인당 수십 ~ 수백표가 되는 현재의 대의원제도는 

가장 민주주의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의 전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호남 편중"의 정당에서 출발해

지역 편중을 해소할 목적으로 만든 배려의 제도가 지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망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당에 애착이 깊은 기존 대의원은 퍼실리테이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인재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일 입니다. 

상향적으로 이뤄져야 할 민주적 숙의 자체가 "기득권"의 고착화된 

조직력에 편파적으로 강행되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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