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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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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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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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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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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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레어닉인데 안부럽다ㅋㅋ
@고양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비추 수집기 탄생 ㅋㅋㅋㅋ
@고양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한가발 경질해야 합니다
자기 한 몸 바쳐 감쓰기 되다니 존경한다
@이재맹님에게 보내는 댓글
ㅇㅅㅇ 한동훈 탄핵
김건희 최은순 깜빵 좀 보내라
@파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특검 좀 해주십시요
ㄷㄷㄷㄷㄷㄷㄷㄷ
@바이든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이쿠 날리면 센세..
혹시 삼전?
@gonzo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게 뭔가요 ㅇㅅㅇ!! 전 아마고토 모른답니다
@gonzo님에게 보내는 댓글
수평형이야.ㅇㅁㅇ
큱거온다 ㄷㄷㄷㄷㄷㅋㅋㅋㅋㅋㅋㅋㅋ
@블루웨이브써퍼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들 도망쳐!!
수평형이야.ㅇㅁㅇ
ㅋㅋㅋㅋ
@gonzo님에게 보내는 댓글
ㅇㅅㅇ 히잌 !! 간만이네 형
이사람 댓글에 대댓달면 자동으로 "윤석열님" 하게됨. 모두 조심
@보통비밀평등선거님에게 보내는 댓글
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