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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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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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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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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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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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좋네요
@재복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도 대박아닌가요???ㅎㅎ
레어닉 인정
헙 나도 레어템 선점할걸 ㅜㅜ
헙 나도 레어템 선점할걸 ㅜㅜ
헐 님 축하드려요 대한민국 만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닉네임만큼 바른길 옳은길 뚜벅뚜벅 함께 걸어갑시다
오오
@윤석열님에게 보내는 댓글
닉 웅장하다 다른의미로
@윤석열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댓달면 자동으로 님자 붙어서 불편하네요
@윤석열님에게 보내는 댓글
ㅋㅋ 민주당까지 납신 윤석열
@윤석열님에게 보내는 댓글
오 전설의 윤석열 닉 ㄷㄷ
대박
@추미애님에게 보내는 댓글
추미애 의원님도 왔네 ㅋᩚㅋᩚㅋᩚ
오
단군할껄
새롭네요 굿~~~
아 센스 쟁이 당원 분들 어떻게 하신거야 ㅠㅠ부러워요
제꺼 닉네임도 대만족 ㅎㅎ
나도 대박아닌가?????
어...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