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는 기업오너가 주식으로 장난질쳐서 돈벌어 기업수익으로 전환하여 세금면제하는것을 막는것이고 해외주식 투자해서 수익난것 세금내게하는 것입니다.
낙수효과가 없은 것이 판명되었는데 아직도 낙수효과를 바라다니.
금투세는 시작하고 상법도 개정해야지요..
한국부자들 불법 차명재산 빼돌린것 만 다 회수해도 어마어마 할것입니다.차명재산을 만들수 있게 기여한 검찰과 사법부.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기업들을 쪽쪽빨아서 불법취득한 재산. 주가조작해서 23억 벌면 세금내야되는게 당연한것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