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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대표님, 독도의날/이순신해 법안 하루 빨리
[제안] 일본수산물 전면수입금지해야
[제안]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 법안 꼭 추진해주세요
[질문] 왜 개혁을 추진 안 하는가
[제안]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변화
[응원] 이만세
[질문] 국권포기 국부유출 간첩죄 적용
[제안] 고위 공직자의 정치중립 강화
[제안] 투표 선거권 헌법 개정안
[질문] 지금 정국이
[제안] 독도방문
[질문]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요?
[응원] 지치지말고 건강 유의하세요.
[질문] 민생민생 하는데 후쿠시마 핵방사능 강력 저지가 민생 살리는건데...지금 민주당은 죽을만큼 답답하다.
[제안] 이동관 청문회 대응
[제안] 총선에 승리해서 뭐하시게요??
[제안] 여론조사
[제안] 정부에선 부당수익자법제한/복지수당경제맞게동반상승
[질문] 구하라 법 왜 통과 안시키는건가요?
[질문] 이재명 대표는 분출하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비 맞아도 “윤석열 퇴진”… 시민 열기 가득 찬 광화문 [포토]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