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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3개의 글이 작성 되었습니다.
[정청래] 공매도 대차거래 전산화 법개정 급선무
[박찬대] 당연히 정치권을 떠나야 하는 죄악!
[고민정] 당연히 정치권을 떠나야 하는 죄악!
[고민정] 송갑석 따라 갑니다?
[서영교] 4호선 7호선 출퇴근 좌석없는 지하철 운행관련 의견
[정청래] 메가시티를 바라보며
[정청래] 미래가 밝은 민주당!~
[정청래]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인 국힘당과 그 지지자들은 물러나라!~
[정청래] 가짜뉴스 대응
[정청래] 제발 좀 이젠 제대로 걸어갑시다!
[고민정]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 철회 시켜주세요
[서영교]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 철회 시켜주세요
[정청래] 해당행위 5인에 대한 징계는 도대체 언제쯤..
[박찬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의 의무!
[정청래] 200석을 차지할 시간이 왔다.
[서영교] 불통 게시판 담당자를 교체해 주세요.
[정청래] 이젠 당원에게 힘을 주실때 입니다
[정청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의 의무!
[정청래] 얼른 징계해주세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비 맞아도 “윤석열 퇴진”… 시민 열기 가득 찬 광화문 [포토]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