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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계엄법과 집시법을 개정하여 내란 등 중요 불법행위에 대해 지휘관의 불법명령을 거부하고, 불고지죄를 추가하여 내란사태나 불법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시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원천적 집회금지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히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금지하도록 해야 하고, 국회가 금지통고를 못하도록 요구하면 경찰은 무조건 응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계엄법,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아예 내란 등 중요범죄 불고지죄를 만들어 상관이 불법적 명령을 내리면 신고하고 하관들이 힘을 모아 즉시 체포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촛불집회 나가서.오래앉아있었더니.허리디스크가 심하게 재발까지했다. 쓸때없는 덧글 달면. 난 곧바로 욕나갈꺼다. 하도 가치가없는 것들이. 이곳에 상주해서리. 악플을 달고
촛불집회 나간다고.오래앉아있었더니.허리디스크가 왔다. 쓸때없는 덧글 달면. 난 곧바로 욕나갈꺼다. 하도 가치가없는 것들이. 이곳에 상주해서리. 악플을 달고
이놈들아 엄동설한에. 수시로 나갔다. 이놈들아. 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