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환영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고, 투자를 늘리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입니다. 권력자의 밀실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는 국민주권 시대 평화의 문제 역시 국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평화는 국민들의 것입니다. 북한 매체 개방으로 국민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평화로 가는 해법 역시 국민들 안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의 슈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됩니다. 익히 예상했던 대로 내란청산을 원하지 않고 내란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방해 공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란 청산 없이 논하는 미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추천인을 법원 내부에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습니다. 내란 청산의 골을 넣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완전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정대가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의 한 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처리되고 나면 곧바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여 전파시키는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가 근절되면 진실되고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이는 국민 모두의 알 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눈물짓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표현의 자유 확대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드디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합니다.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사건 핵심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천 비리 의혹, 윤석열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의 절반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정말 열심히 수사했고 많은 성과도 냈으나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수거 대상, 살해대상을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최초 기획해 작성했는지,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누가 최초로 기획하고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곧바로 입법하겠습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합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권력을 사유했던 국장농단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3대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이뤄내서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2026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님께서 2차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 하나가 무겁습니다. 특히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 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 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합시다. 대신에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합시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미통상협상 타결 이후 우리 기업들은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제련소 건설 등 전략물자 전반에서 미국 내 핵심 공급망 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 하는 드문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한미동맹을 경제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중입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지금 원팀으로 뛰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경쟁력을 더 확대하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그런데 국회만 멈추어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은 물론 미래 산업을 떠받칠 핵심 입법까지 가로막혀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입법 활동을 제안합니다.

오늘 22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가짜정보 근절,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개혁은 속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빈틈이 생기면 반개혁 기득권에게 반격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더 치밀해야 합니다. 국민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사회 대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납시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경찰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을 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권성동 전 의원은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교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밀기로 그때하고, 실제로 밀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차적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조금 절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마 안 받겠다고 생각했는지,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어서 기가 막힙니다.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이미 대통령과 우리당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구요. 그렇다면 수사방식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참에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놓고, 제대로 함께 처리를 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되어서, 내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란재판이 헌법 질서 준수를 위해서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국민에게 지대한 관심사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 질서 수호에 있어, 국회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2.3 이후에 내란 진압의 역할을 국회가 해왔는데,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는 계엄해제 결의고, 2차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소추를 이끌어내서 헌재에 넘긴 것 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사법부 처리로 넘기고, 사법부가 헌법 질서 준수라는 의지를 담아서 제대로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사법부에 우리가 본격적인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회의 내란진압의 3차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사법부가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내란의 조속한 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내란 재판은 일반적인 사법재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는 국민적 메시지를 전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동안 다소간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법안 상정 및 내일 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여야를 막론한 동료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을 두고, 조폭 양아치, 이렇게 막말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시장불안을 함께 진정시켜야 할 공동 책임을 진 정치세력이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는 이런 막돼먹은 행동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협조 요청과 강제 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정부가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상적인 정책수단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공세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어느 정권에 문제다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굳이 따져볼까요?

지금의 고환율과 시장불안의 구조적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 직후 2022년, 물가폭등 속에도,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통화를 마구 찍어내서, 그 통화율 증가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 언제입니까?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도, 나 홀로 금리나 기조로 가서 한미간에 금리 격차를 벌려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과연 어떤 정권하였습니까? 게다가 12.3 내란 이후 외환유치까지 국제시장의 외환시장의 신뢰를 무너트린 것이 어느 정치세력입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말과 선동, 정쟁으로 환율을 흔들 것이 아니라, 과거 집권시기에 국민 실패에 대해 먼저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익과 시장안정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그만 접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동료의원 34분의 공동 주체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기소와 정치검찰의 실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검찰 집단이 자행한 구조적 범죄를 직시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에서 정치검사를 상대로 4건의 고발과, 6건의 감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정치검찰, 조작기소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정치검찰은 그 측근인 김용, 정진상에 대해 녹취록까지 조작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사법 범죄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은 특히 상고심이 무려 11개월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검찰의 조작과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있는 현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 대법원이 정치검찰과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과 사법 정상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대전·충남의 성공적 통합으로 자치분권·재정분권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통합의 실행을 위해 구성된 충청특위는 위원과 자문위원을 두고, 대전시당 충남도당 특위 및 각 지역위원회 특위 시군구 특위를 1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당 특위 위원 자문위원은 민주당 소속 우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도 함께 모실 것입니다.

충청특위 첫 전체회의는 이번 주 12월 24일 오전 최고위가 끝나고 당 대표님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통합의 청사진이 될 특별법안 마련과 통합에 대한 우리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중 토론회와 시도당별 워크숍· 타운홀 미팅을 통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통합특별법은 2월 중 발의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청사 등은 의견수렴과 숙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최대 수준의 특례와 충분한 재정 분권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통합은 대전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의 통합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성공모델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주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집단적 혐오와 협박 가짜뉴스가 무너뜨린 온라인 공론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었던 12·3 내란의 단죄가 지연되는 현실에서 빠르고 엄정한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두 법은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에게는 입법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내란청산을 마무리하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하는 지금 국회에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을 살리고 내란청산을 매듭짓기 위해 국회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정부 업무보고가 내일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면서 국민들께서 정책 논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공직사회도 긴장 속에서 더 성실하게 준비하고 정확히 보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 단계에서도 더 책임 있는 실행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장면이 화제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 문제를 다룬 장면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과 장관께서 포괄임금제를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특히 청년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짚으셨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은 현실에서 공짜 야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야근과 주말 근무는 ‘공짜 노동’으로 바뀌었고, 실질 시급은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미래를 당겨 쓰는 번아웃’으로 돌아옵니다.

본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행으로 굳어져서, 일반 사무직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편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는 판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과 행정지침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준과 기록, 정산과 감독으로 이어지는 정책 패키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가피한 예외는 극히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직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거나, 사전 신고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럽처럼 모든 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더라도 일본처럼 고정 오버타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할 의무를 두어야합니다.

아울러 집행 단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기획근로감독 상시화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공짜 야근으로 버티는 기업만으로는 혁신도, 출생률도, 삶의 질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당한 보상이 생산성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듭니다. ‘공짜 야근’이 관행이던 시대를 끝내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 나라로 나아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원내대표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우리 민주당이 수용했으니 한시가 바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회동 제안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말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이제 필리버스터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200건에 달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이 낸 법안을 본인들이 반대하는 이 웃지 못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이제 끝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