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엊그저께 많은 시민, 국민들이 오셔서 사법개혁 또 내란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뼛속까지 추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살짝 잠겼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점이 참 뜻깊습니다. 한병도 예결산위원장, 이소영 간사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등을 비롯해 예산안 통과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안 통과에 특별히 애써주신, 한병도, 이소영, 김병기, 한정애 이 네 분들을 공개 칭찬합니다. 당대표 1급 포상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늘 ‘1인 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 상정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 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서 철저히 구현해야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오늘의 당헌 개정은 그 출발점입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이 될 것입니다. ‘1인 1표제’는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 민주당이 국민정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숙의 과정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과 영남 지역 등 전략지역에 대한 보정 등에 대한 당원과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오늘 올라가는 것은 수정안입니다. TF에서 만장일치로 조정, 합의한 내용이 중앙위 안건으로 수정안으로 올라가는 만큼, 민주주의를 앞서 실천하는 우리당의 모범적인 모습이라 생각하고 중앙위원과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12.3 내란 1년,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의 해괴망측한 입장문, ‘윤어게인’에 올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보며,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엎드려 눈물로 사죄를 해도 모자랄 윤석열이 뻔뻔하게도 자기합리화와 적반하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선관위의 공정성’과 ‘북의 지령’을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기가 찹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윤석열의 궤변과 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창, 삼창 반복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그 소속의원들의 행태입니다. MBC 뉴스하이킥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90명에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단 7명만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내란 1년에 대한 사과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 숫자도 고작 25명에 불과합니다.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수괴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덩어리인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덩어리들이 전이돼서 곳곳에 다 퍼져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치명적인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내란·외환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 그리고 내란정당 국민의힘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는 전부다 긁어내서 다시는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고름은 피가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짜내야 합니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입니다. 내란비호정당에게 남은 것은 정당 해산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한길로 매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8.15 해방이 되고나서 뒤늦게 8.16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8.16 사법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3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이었습니다. 전 국민과 전 세계는 여러분이 만든 기적의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경주 APEC 등 국제행사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는 찬사가 나온 것도 숨은 주역인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산불, 폭우, 침수로 이어진 복합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이들, 마지막까지 이웃 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흙탕물을 퍼내고 대피소를 지키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준 그 따뜻한 손길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피해 주민이 다시 공동체의 주체로 서도록 만든 것도 여러분의 연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파 속에서도 이름 없이, 직책 없이 이웃을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조용한 헌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에너지이며 가장 숭고한 에너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희생과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밝히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검찰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조작을 했어도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할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가장 정의로워야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면서 조작수사·조작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하여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무참히 훼손했습니다. 군사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습니다.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유·압박·진술 세팅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시스템화 된 조작이며 법치를 유린한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윤석열의 신종 독재체제가 조작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습니다. 그 위기를 막아낸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치검사들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입니다.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이고 법치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겠습니다. 조작수사·조작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세력까지 전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 3일,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비상계엄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107명의 의원 중에서 겨우 25명이 참여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이제라도 국민 여러분께 통렬하게 반성의 뜻과 함께 윤석열과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밝힌 25명의 의원들에게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와 일부 몰지각한 세력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등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꾼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 이라며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내란 수괴이자 외환을 획책한 윤석열이야말로 히틀러에 비교되는 전쟁광 아닙니까. 한동안 잠잠하던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서서 위헌·위법한 12.3내란이 민주당 탓이고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헛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용기 있게 사과한 이 25명의 의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엄에 대한 이렇게 큰 인식의 괴리를 어떻게 같은 당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아합니다. 나머지 눈치 보느라 사과하지 않은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당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12.3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참여한 25분의 용기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내란동조 세력인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고 제1야당을 헌법에 맞게 정상화 시키는 것만이 정치를 정상화 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온 국민에게 피해와 충격을 입힌 쿠팡이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와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공분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 미국 쿠팡이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꼬리 자르듯이 국내 법인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고 국내 소비자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매출 40조원을 넘긴데 이어서 올해 매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50조원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사실상 편법의도로 회사를 쪼개서 모기업만 미국에 상장해서 국내에서 경영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쿠팡의 행태입니다. 

그 동안 쿠팡은 택배기사·물류센터 노동문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의혹, 입점 수수료 논란 등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개선책을 내놓기 보다는 미국법에 따른 경영시스템이라는 변명을 일관하면서 외형을 키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특히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의결권 기준 지배력이 약 75%에 이르는데도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공정위 동일인 지정을 회피하고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 국회 출석 요구에도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 후에도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관세협상을 빌미 삼아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도 이런 관세협상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상당한 협조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해도해도 너무하고 더 이상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쿠팡의 전·현직 핵심 임원들이 정부당국에 신고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수십 억 원씩 현금화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중대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적자인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법인이라는 점을 방패막이 삼아서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오히려 미국법에 따라서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법인인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올해 3분기 보고서에는 매출 대부분을 한국의 고객으로부터 발생시키고 있어서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는 다는 점 그리고 김범석 의장이 한국 쿠팡을 포함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C규칙에 따르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정보 머터리얼 인포메이션(Material Informatiopn)을 신속하게 공시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해서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영향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당연히 공시 대상입니다. 또한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건의 경우, ‘8-K 양식의 항목 1.05, 폼 8-K 아이템 1.05입니다. 로 4영업일 내 공시해야 한다’는 2023년 개정 증권거래위원회 SC규칙도 있습니다. 쿠팡은 이 모든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사건 신고를 1일에서 8일 앞두고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쿠팡 전·현직 핵심 임원들의 협의는 더욱 위중합니다. SC규칙 10B-5는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 머터리얼 넌 퍼블릭 인포메이션(Material Noninformatiopn)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인사이드 트레이딩(Inside Trading) 및 중대한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한 매매, 즉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쿠팡 임원들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주식을 처분한 것이고 이로 이해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면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기 범죄이며 더 나아가 증권법 위반 및 투자자 기만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상당히 강하게 의심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국가인 만큼 집단소송의 합의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메타의 경우, 2019년 개인정보 유출로 약 1조원의 합의금과 7조원이 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특히 기업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늦게 보고하는 경우 이 사안이 그럴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책임이 가중됩니다. 우버의 경우 해킹사실을 숨기다가 굉장히 막대한 배상금에 경영진이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미국 법인을 방패삼아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책임마저 나 몰라라 하던 쿠팡이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제대로 조사를 받고 그동안 회피해 온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남도민을 만나러 충남에 오십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민주당은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선언했던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계속 황교안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 그 자체였습니다. 장 대표의 내란 1주년 메시지는 윤석열이 작년 계엄선포 당시 냈던 메시지와 판박이였습니다. 사실상 싱크로율 100%였습니다. 윤석열이 있지도 않은 의회독재, 의회폭거를 주장하며 늘어놓은 궤변을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는 노상원 수첩 내용을 두고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망언을 일삼더니 당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점철된 3무 정권을 그리워하는 것도 모자라 위헌적 내란 행위로 파면된 윤석열을 닮고 싶어 하는 정당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이 운운했던 반국가 단체는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아바타 선언으로 국민의힘의 내란 DNA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닮고자 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 역시 내란정당이자 위헌 정당입니다. 내란정당을 해산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그러지 아니 않을 때의 이익보다 크다면 우리 사회는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단체입니다. 해산이 답입니다.

군사독재가 총칼로 국민을 겁박했다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는 표적수사와 조작기소로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부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모두에게 검찰은 목표를 정해두고 표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약점을 잡아 협조자를 만들고 허위 진술과 왜곡된 증거로 죄를 조작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허위 진술, 증거 바꿔치기, 회유와 협박 3종 세트가 법정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사건도 프레임을 계속 바꿔가며 진술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용 사건 역시 결론이 먼저였던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또한 정권이 필요해 맞춤 표적 수사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는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작기소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내란 단죄를 적당히 끝내면 제2의 내란이 오고, 검찰개혁을 적당히 끝내면 정치검찰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헌정파괴를 막고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숫자를 넘어서 정권 교체 이후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구조적인 회복의 신호입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분기 성장률은 내내 마이너스거나 0%대였습니다. 1%대 성장은 단 한 번뿐이었는데 그나마도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성장률은 다릅니다. 3년 넘게 정체되어 있던 가계소비와 내수가 되살아나서 성장을 이끈 것입니다. 민간 소비가 이번 분기 1.3% 증가하면서 모처럼 강한 회복 흐름을 보였고 경기의 선행 지표인 설비투자도 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 건설투자도 6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수출도 3분기 무역 흑자가 팬데믹 이후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내수는 죽고 수출만 간신히 버티던 경제 구조가 이제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살아나는 건강한 성장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이 회복의 흐름을 도약으로 연결하여 침체 잔해를 정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계속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