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빛의 혁명’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정의로 완성하겠습니다. 어젯밤, 12.3내란을 멈춰 세운 시민들이 다시 국회 앞에 섰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습니다.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기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입니다.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막말을 했습니다.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 모독입니다.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민주주의에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로 유감입니다. 비판을 넘어 단죄 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적고 내란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의 복창입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서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이제는 정의 구현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그리고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기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언론인 과로사 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삼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출석이 재적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됩니다.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필리버스터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미 관세 인하가 오늘 미국 정부 관보에 공식 반영됐습니다. 11월 1일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리스크가 사실상 정리된 것입니다. 항공기 및 부품, 원목, 목재, 목제품까지 한 번에 조정되며 산업 전반의 부담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속도전은 정부와 민주당이 원팀으로 뛴 결과입니다. 한미정상회담 합의부터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관보 게재까지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관세 변수 완화는 투자와 수출에 분명한 긍정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이 성과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12월 4일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당정대는 지난 6개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는 동시에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주력한 180일입니다.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일인 어제 발표된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는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회복한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에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국민의 땀과 정부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낸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외교무대에 당당히 복귀했습니다. G7, 유엔총회, 아세안, 경주 APEC,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는 30년 숙원 안보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국격 회복과 실용외교로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와 또 위상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사적인 야욕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무도한 세력은 그에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만들어주신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강화, 국가 안보 및 재난대응 역량 향상에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권역별 핵심 사업 예산 또한 확실히 챙기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은 물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국민 성장 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이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무더기 헐값 매각 의혹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국유재산 헐값 매각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후에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이후 2023년부터 매각된 국유재산은 감정평가액보다도 무려 1,820억 원이나 저렴하게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부지중에 3분의 1은 감정 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낙찰가 총액이 감정평가액 총합을 넘어선 것과 비교해보면 윤석열 정권의 헐값 매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시급성을 포함한 불명확한 매각 사유와 기준 또 민간 매각 후에 다시 공공기관에 재매각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불투명한 절차 등 헐값 매각 의혹이 발생한 이유와 흠결 유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이후에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난 달 헐값 매각 의혹에 전면 규명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심의과정을 강화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민의 자산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공공의 자산이 무책임하게 매각되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와 또한 검증을 기반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일벌백계입니다. 국민 3천 3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여전히 남의 일처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과방위와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쿠팡은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사과문은 보이지 않게 올렸다가 이마저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심지어 국회 현안질의 중에도 품절 전에 확인하라는 상품판매알림을 전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국민 기만을 넘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년간 물류센터와 배송현장에서 27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과로와 안전 부실로 잇따라 숨졌습니다. 올해만 벌써만 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산재사망이 반복돼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중입니다. 쿠팡 한국대표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범석 의장 보호에 급급했습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11월 쿠팡 주식을 처분해 현금 5천억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매출액 90%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합니다. 기업 스스로 전면적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틀간의 국회 현안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생명을 경시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이 나라에서 설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쿠팡의 오만방자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벤처산업의 출발점이 된 K벤처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1995년 12월 2일 삼성동 섬유센터의 한 회의실에서 150여개 기업이 벤처기업협회를 창립하며 시작된 벤처생태계는 이제 매출 1천억이 넘는 기업이 1천개에 이르고 35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K벤처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해야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체계를 과감히 정비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제도권 밖에 머물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합니다. 공정한 투자계약, 모태펀드 확대, 지역과 벤처에 대한 세제지원강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30년 도전의 정신으로 출발한 K벤처가 앞으로 30년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끄는 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여야가 큰 충돌 없이 협의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청년고용,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 여야 공통대선공약 실현에 뜻을 모으며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서 산적한 민생경제 공통공약과 입법과제들을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님,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김은혜 정책수석님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어제 많은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시작했던 12월 3일을 기억하며 국회 앞으로 모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런 뜻깊은 국민주권의 날에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었습니다. 내란이 헌정질서 파괴의 고의성이 있는 계획범죄임을 자인한 자백문과 다름없는 입장문이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만 있다면 다시 내란을 선동하겠다는 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내란수괴는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엄정하게 단죄되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내란수괴와 함께 버젓이 제1야당으로 활동하는 정당이 내란수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내의 사과요구를 외면하던 장동혁 대표가 끝내 본심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사과는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연장을 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까지 했습니다. 또한 보수정치가 외면 받는 이유가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극우지지자의 환호에 취해 맥락도 없는 거친말을 내뱉을 때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극우 아스팔트 전한길의 지지로 대표가 되고 윤석열을 면회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때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국민들을 대하는 언어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당대표는 극우어게인에 완전히 동화되었고 빗발치는 사과 요구에도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와 한몸인, 명백한 위헌정당임을 국민들이 더욱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의원들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진정한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국정정상화에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깊이 인정하고 대선결과에 승복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협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한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 완수, 국가 정상화를 통해 빛의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겠습니다.

■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입니다. 작금의 쿠팡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쿠팡의 보안 방기와 책임 회피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폐기되지 않은 인증키 하나가 5개월간 악용되는 동안 쿠팡은 어떤 징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초적인 보안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외형 성장과 정관계 영입에는 열을 올리고 정작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실질적인 오너 김범석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오너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 의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고 보관·관리되어 왔는지, 또 어떤 보안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쿠팡 또한 사고 경위와 축소 의혹, 대응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2차, 3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통신, 금융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대규모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보안 의무 강화를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보와 안전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국회는 책임 있는 감시와 입법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어 연내에 완료됩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근거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는 같은 법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의 시행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이주와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이전 기업과 이주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주택 공급 및 가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시기에 맞춰 부산시에서는 자체 아파트형 관사 이주 정착금, 자녀 장학금 등 자체 지원 대책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일에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사 등의 준비를 위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청사 확보 및 운영, 정주 및 근무 여건 마련 등을 위해 2026년 예산 3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발표한 이후 8월 18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소요 재원 867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으며, 10월 16일부터 부산 이전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8일부터는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달 말쯤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연내에 개청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이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내년으로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내 해양수산부의 부산 시대 개막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을 중심으로 추진될 북극항로 개척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북극항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 부산의 해양 수도권 육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